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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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단순하지 않은 준비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과 등기는 분리하여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특정 상황에 반드시 등기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이 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설립을 준비할 때인데요. 준비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진행 절차를 분명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글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준비 시 참고하실만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법인의 설립등기를 고려하실 때에는 본인에게 어느 사업자가 적합할지 분석해 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큰 규모의 매출이 예상될 때, 사업 운영에 있어 투자 유치가 중요할 때 등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은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일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클 수 있으며, 법인을 운영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할 위험도 있겠습니다.
설립등기의 과정은 '정해둔 요건을 토대로 신청서 작성 → 세금 납부 → 신청서 외의 서류 작성 또는 발급 → 서류 혹은 전자로 설립등기 진행'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준비 과정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신청서에 작성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주소지, 자본금, 발행 주식 수와 금액 등은 관련 규정에 맞춰 정하신 뒤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설립등기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라는 비용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비용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실 서류가 꽤나 많아 누락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준비하실 서류의 목록을 정확히 파악, 정리해 보시는 작업이 요구되는데요.
첨부 서류는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혹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인총회의록,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정관' 등의 서류는 공통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시기 전 정관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며, 향후 법인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법인의 미래를 대비해 맞춤 정관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창립총회와 조사보고절차도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창립총회는 주식납입 및 현물출자를 마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편 두 절차를 진행하며 의사록,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만일 정해두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의사록을 반드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일정 등기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의 설립등기의 제한 기간은 상법 제317조 제1항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창립총회 혹은 변태설립 사항 변경 절차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 절차를 준비하시다 등기의 제한 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기간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를 찾아보시며 준비해 나아 가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눈에 봐도 복잡한 절차를 개인이 정확하게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설립등기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각종 서류 작성,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무, 특허, 상표와 관련된 도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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