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단법인변경등기 여러 항목을 고려하여
법인등기의 대행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일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사유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정해진 등기일을 놓치시면 과태료를 내시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사단법인은 신경 써야만 하는 점이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사단법인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시는 입장이라면 오늘 글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도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여러 변경등기의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단법인 변경등기 사유는 임원 변경, 사무소 이전, 목적변경, 상호변경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변경등기는 신청 기간, 주무관청의 허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등기 기간을 넘긴다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 내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 정관변경 및 일정 총회가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먼전 정관변경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변경등기에 자주 사원총회가 뒤따르기도 하는데요. 사원총회를 개최하시려면 '개최일로부터 7일 전' 정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사전 통지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원총회의 정족수는 정관의 규정을 따르시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석은 사원의 과반수, 결의는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변경등기에 앞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총회를 개최하시면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하며, 해당 서류를 변경등기 시 제출하기 위해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서류를 모으셔야 되는데요. 서류는 신청서, 정관, 설립허가증 등 공통서류 + 변경등기의 사유마다 다른 추가 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각 사유에 맞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도 납부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금까지 모두 납부해 주셨다면 서류등기 혹은 전자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변경등기의 사유에 따라 변경등기 전 혹은 후로 주무관청의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임원 변경 사유는 '대표권 제한, 중임, 퇴임, 취임'이 있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이사와 다르게 감사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의 주소 및 성명은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임원의 사망, 그 외 결격사유로 인한 변동이 있을 시 관련 서류들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법인의 주소지 이동 또한 관할 등기소의 변경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등기의 횟수,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소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유형에 상관없이 각 등기소에 '이전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사무소를 가진 사단법인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주사무소만 이전하였어도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변경등기의 처리에는 고려하셔야 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하거나, 절차가 어렵다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란한 변경등기는 테헤란의 등기 전문가를 통해 처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등기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꼼꼼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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