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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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유상증자 자주 고려된다지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자본금 증자라 말합니다. 자본금 증자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 방법마다 조건, 특징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시작 됩니다.
오늘 글에선 여러 자본금 증자 방법 중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상증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번 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는 대표적인 자본금 증자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법인이 자본금을 늘릴 때 고려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는 증자할 금액 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그 주식을 판매한 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방법인데요.
하지만 유상증자를 선택할 시 무작정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는데요.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발행할 주식 총 수를 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보다 많이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신다면 발행할 주식 총수를 먼저 변경해야만 합니다.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된 주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상증자의 신주 인수권자는 '주주 혹은 제3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주는 당연히 자본금 증자를 하려는 법인의 주식을 가진 자인데요.
이에 반해 제3자는 주로 법인과 관련된 인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임직원, 법인의 거래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3자에게 신주를 판매하려면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시기 위해선 발행 주식의 수, 금액, 종류 등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에 대한 결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10억 원 이하의 자본금 + 2명 이하의 이사'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유상증자에 대한 결의를 마치셨다면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셨다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등기는 주금납입기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 내에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법인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선택하면 좋은 증자 방법입니다. 또한 은행 대출과 달리 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그리 반갑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새롭게 주식이 발행되는 만큼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심한 경우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기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상증자의 단점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유상증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법인 유상증자는 특히나 현재 법인의 상황과 잘 비교해 본 뒤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무턱대고 유상증자를 선택하셨다간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신용이 하락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유상증자가 맞는 방법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유상증자를 하시게 된다면 변경등기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변경등기까지 챙기시기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의 변경등기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선 방법에 대한 조언,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점은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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