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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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셀프등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여러 특징을 거론할 때 빠지기 힘든 요소가 바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의 시작과 운영에는 법인등기가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등기를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등기 종류에 알맞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인은 항상 등기에 필요한 준비, 제출 기간 등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등기는 셀프 혹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인 셀프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등기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법인의 정보를 보고 투자, 거래, 대출 등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담긴 정보를 사실과 일치시켜줘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등기인데요.
아울러 법인은 최초에 설립될 때에도 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폐업과 관련된 등기도 존재하나 상황에 따라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설립 시 설립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설립등기는 개인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립등기를 위해 법인의 구성요건을 법적 규정에 맞게 설정해야 하며,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 서류를 확인 후 모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자본금,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도 잘 따져보셔야 하죠. 더 나아가 조사보고절차에 대한 준비도 하시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설립등기의 준비는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개인으로서 진행하기 무척이나 까다롭겠습니다.
법인 셀프등기가 까다로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제출 기간입니다. 대체로 법인등기는 사유가 발생된 일자로부터 2주 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마다 기준 및 제한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해당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셔야만 합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제한 일을 넘긴 개월에 따라 증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 법인이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 각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이동, 상호 변경, 심지어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 시에도 변경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등기를 하셔야 할 사유가 갑자기 한꺼번에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셀프로 필요한 서류들, 제한 기간을 지키며 여러 등기를 처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간혹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등기를 하실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셨다면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작성한 의사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공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처럼 변경등기에 앞서 다양한 준비를 혼자 하셔야 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셀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등기를 셀프로 준비하기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무리하게 셀프로 준비하다 실수를 하셨다면 등기가 원만히 처리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실수를 잡아내기 어렵기도 하죠. 그렇기에 법인등기는 준비뿐만 아니라 검토를 하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따라서 되도록 법인등기는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다양한 법인등기, 설립등기를 맡아 대행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법인등기를 처리하는 만큼 테헤란의 조력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서류등기, 전자등기를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증에도 답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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