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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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정확하게 진행하셔야만 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지는 이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인은 그만큼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한편 요즘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인이라 해도 어떤 사업목적을 설정하는지 다 다르기에 어떤 정보를 따라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또한 아무리 이론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실제 신청을 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 드리는데요.
법인 설립은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빠르고 문제없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법인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행을 맡기고 계십니다.
물론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다만 법인설립 절차는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고 요건들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요건 결정은 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호는 같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미리 검색을 통해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역과 주소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왜 세금이 달라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인의 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이미 많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억제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과밀억제권역을 선택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주소를 결정하실 때에는 지역 및 세금을 잘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도 설정하셔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단순히 '서비스업, 제조업' 등과 같이 기재하실 수 없으며 상세하게 적으셔야 하는데요.
사업 목적은 추후에 추가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 개를 설정해 두시면 나중에 번거롭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본금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때 너무 적은 자본금은 법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좋지 않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자본금을 설정하신다면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특수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주, 임원 사항, 공고 신문사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설립 절차에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정하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정해진 대로 준비하시면 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 드린 사항들을 기재한 법인설립 신청서와 대표이사 초본 그리고 주주 및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도 필요하며 이는 세무과에 비용을 납부하신 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소지는 정확한 주소만 기재해도 좋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한 자본금 액수의 이상이 있는 통장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다양한 만큼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볼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우선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인이 설정한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0.4%를 곱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20%를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내가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를 곱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은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세금이 3배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까지 모두 납부하셨다면 이제 법인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세무서)을 방문하셔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법인설립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결코 쉬울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원만한 설립 준비, 안전한 법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만일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당소는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및 대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한 방법을 택해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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