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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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다면? 핵심정리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비용을 비롯하여 법인설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저희 블로그를 찾아 주셨을 것입니다.
법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을 세우시는 목적은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거나 초기 투자자본이 적다면 개인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법인 전환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인데요.
어느쪽이 되었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법인 설립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요점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 3분, 3분만 읽어 보신다면 원하시는 정보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설립을 원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절세’에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분명,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법인명의를 통한 자금 조달에도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법인설립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게 됩니다.
우선 아셔야 할 부분은 법인 설립 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나 대행수수료과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공시하게 되는 돈입니다.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 대표의 재량인데요.
하지만 직종에 따라 지정된 자본금 기준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충족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또한 법인설립 시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수여하는데요, 물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설립을 설립하는 만큼 기준을 충족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5백만 원, 1천만 원, 1억 단위로 구간을 설정합니다.
세금
세금 혹은 공과금은 설립 시 나라에 지불해야하는 돈인데요.
법인 설립 시 지불하는 세금, 그러니까 법인설립비용은 기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세금의 기준에 나눠져 있다보니, 세금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은 존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본금이 낮을수록 부담하는 세금이 낮아 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법인 설립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세금을 1/3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에 속합니다.
세금은 법인설립 시 취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동 폭이 큽니다.
따라서 비용을 확정 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수수료
물론 수수료의 경우 선택비용인데요.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시 드는 수수료는 40 ~ 50만원 정도에 속합니다.
물론 수수료의 경우 어떤 업체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 문의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 너무 저렴한 금액을 내세우는 업체는 피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인 설립에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유한회사설립을 시작하려면 정관을 가장 먼저 설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는 정관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 지침서와 같은 존재로 반드시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은 보통 사원에 대한 내용부터 설정합니다.
각 사원이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인지 확실히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본금을 출자할 때 해당 금액을
반드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호(회사명), 자본금 총액(사업 자금), 주소지 등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호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동일 상호 여부인데,
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원은 정관에 기재된 대로 출자를 이행하는데 출자 금액에 대해 반드시 모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사원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는데 감사는 필수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실히 설정하였다면 공증을 통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인증이 없다면 정관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9 ~ 24%를 법인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6 ~ 4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매출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단순비교를 해보자면 분명 법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적은데요.
또한 법인으로 설립 된 만큼 회사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진행할 때도 개인 사업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자금조달이 유리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갖춰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상호명
법인 설립 목적과 자본금
임원 및 주주 구성
회사 소재지
주식의 수와 1주당 금액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각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 중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뒤 법인설립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게 되면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법인 설립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은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견적 및 법인 설립 상담등이 궁금하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은데요.
후회없는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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