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사업장 주소변경 시 고려해야하는 3가지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변경되는 주소를 바꿔줘야하는 일, 법인사업장 주소변경이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주소변경등기를 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인데, 보통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임대형식으로) 사업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약속된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주소변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법인설립 시 주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서 법인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인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라도 상관없는건가? |
위 질문을 모든 대표님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법인설립 문의를 받아보면 위 같이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아예 모르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법인설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주소지만 정확하게 지정하시면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이사의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되면 이제 법인 실체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법인설립등기가 종료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주체는 법인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해둔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온 후에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럴려면 사전에 꼭 약속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뜻의 특약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 주소변경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3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비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변경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어디에서 어디로 사업장을 옮기셨나요?' 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옮기기 전 지역과 옮긴 후 지역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관할의 변경 여부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관할이 그대로냐, 변경되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관할이 변경되면 세금이 설립에 준하는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설립 시 자본금액수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진 것 기억하시나요? 타관이전(관할이 변경되는)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 액수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자본금 1 억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세금이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매우 부담스러울 만큼 큰 금액입니다. 관내이전은 이에 비해 세금이 몇 십만원 정도로 적습니다.
지역에 대해 물어본 뒤 이제 법인 내 임원이 몇 분인지 여쭤봅니다. 임원 2인 이하 법인은 공증없이 대표이사단독결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3인 이상의 법인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점 여부를 물어봅니다. 지점이 있으면 세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하다면 세금 추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관할이 다르다면 지점 갯수만큼 세금이 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주소변경은 조건에 따라서 다른 준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매우 다르게 책정됩니다. 관외이전을 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적잖이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준비하셔야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데요, 테헤란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진행사항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주소변경등기는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좀 더 간편하고 수월하게 등기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테헤란에서 빠르게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