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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는 장점도 단점도 뚜렷

2023.11.21 조회수 220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간주하다, 간주한다 등 간주의 뜻은 상태가 그러하다고 보는 것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실여부를 떠나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인 겁니다.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간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을 운영할 때도 간주 상태를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이 불가능해서 국가가 직권으로 어떠한 상태로 간주하여 처리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이 바로 청산간주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청산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청산했다고 아예 단정 시켜버립니다. 이는 직권 해산청산과 같은 뜻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폐업의 정석 - 해산과 청산"

간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폐업의 정석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이 차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법인폐업절차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대로만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과정 자체가 2-3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이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산 다음 청산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해산에서는 법인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결정 자체는 주주총회에서 이뤄집니다. 회사에 돈을 출자한 주주들이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주이므로 주주들이 의견을 나눠 해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결의로 해산이 확정되면 해산등기를 통해 해산된 회사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등기 신청은 청산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해산이 되고 난 뒤 청산 절차로 돌입합니다. 해산된 회사를 없애려면 금전관계가 말끔해져야 합니다.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선 안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청산절차를 통해 마지막으로 금전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일단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가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회사도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빚도 없고, 남은 재산도 없는 상태가 되면 완전히 '무'의 상태가 됩니다. 가진 것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영업도 안하니까 이제 회사를 소멸시켜 주세요.' 라는 뜻의 등기 신청입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접수되면 이제 해야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완료 통지를 받으면 되며, 완료 통지가 오면 등기부등본도 사라지고, 이제 회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산 종결 간주의 장점과 단점"

단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위에서 정석대로 진행되는 법인폐업절차가 2개월 -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산종결간주로 법인을 해체시키기 위해선 더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생각한 시간 이상이실 것입니다. 시간은 무려 8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8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8년 간 변경등기를 하면 안된다는 점,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안된다는 것이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만약 중간에 변경등기를 한다거나 간주 상황이 깨지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기간이 지난 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한무더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폐업을 하고자할 때 등기를 해서 끝낼 지, 아니면 회사를 방치해서 간주상태로 만들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없앨 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므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