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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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칼럼] 법인설립서류와 함께 절차 까지 한 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를 개설하려면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도 많습니다.
보통 대표님들은 법인설립을 알아보실 때 요건과 비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자신이 지금 설립하려는 법인에 맞게끔 어떻게 요건을 설정해야하는 지,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하십니다. 서류 준비가 잘못되면 법인설립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표님이 법인설립을 하시면서 챙겨야할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님 상황과 설립하려는 법인에 따라 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대표님들을 조력하고 있으며, 2020년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법인설립 핵심 정보 - 요건, 비용, 서류
오늘은 법인설립정보 중에서도 요건, 비용,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① 법인설립요건
법인을 문제없이 설립하기 위해선 요건을 잘 갖춰야 합니다. 정해야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명(법인명)
- 자본금
- 사업목적
- 사업장소재지
- 정관
- 임원 사항
- 주식 사항
- 공고방법
위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설립하는 법인에 따라 정해야할 요건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법인설립비용
비용은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텐데요, 대표님이 법인설립을 준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은 총 3개입니다.
자본금 : 법인이 수익을 내기 전까지 회사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자본금은 설립하려는 사업체에 맞는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설정 기준이 없어 적은 금액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법인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있으니 자본금 제한이 있는 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공과금) :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이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자본금 액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자본금을 낮추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일반지역 대비 3배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대행수수료 : 대행수수료는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겼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평균 40~5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일부 더 저렴하거나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대표님 선택사항인데요, 되도록이면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안전한 법인설립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설립 이후 사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요건 설정 등을 도와드리므로 결과적으로 대표님이 혼자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③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공통서류입니다)
- 발기인 명의의 통장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준비)
- 임원들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주주명부
특수법인은 위 서류 외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증명서, 의료법인은 의사자격증명서 등)
법인설립절차 간략 안내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각각 알려드릴게요.
법인설립요건을 정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하나하나 정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정하실 때는 각 요건별 주의사항이 있으니 먼저 숙지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준비하고 사전에 등기소나 전문가를 통해 더 필요한 서류는 없는 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신청을 합니다. 등기신청을 하면 평균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전자등기는 조금 더 빠르고 쉽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완료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등기는 서류등기에 비해 1-2일 정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니,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자등기로 처리하면 더욱 빠르게 법인등기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70% 이상 전자등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수임료가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등기가 어려운 등기들은 서류등기로 진행되는데요, 서류등기도 사안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르니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한뒤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채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주고 받은 대화 및 자료들은 모두 자동 저장됩니다. 대표님이 바빠서 내용을 잊어버리셔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 및 열람할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서류와 함께 비용과 비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표님께 생소한 것이 많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셀프법인설립이 유행하면서 혼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사실 셀프법인설립은 대표님이 직접하기에 매우 어렵고 중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결국 다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면 셀프법인설립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법인설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면 법인설립은 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는 수많은 법인설립을 진행해봤기 때문에 업종별 필요한 부분은 잘 알고 있으며, 설립 이후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체 경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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