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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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자본금 1억 설정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특수법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농업법인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농업법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농업법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비교해가면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농업법인은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특수법인입니다.
종류로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총 8가지 목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목적 외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만약 농업법인인데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을 등기한다면 농업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거의 비슷하지만 설립 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즉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무조건 5명이 있어야 설립이 됩니다. 설립 구성원은 무조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규모로는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업회사법인도 다수의 구성원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 자체에서 조건이 있다보니 좀 더 특화된 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두 형태 모두 농업 법인임에는 틀림없고 설립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본금 1억의 의미는 농업 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상 받게 되는 다양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최근 설립 시 세금 감면 혜택은 폐지가 되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공과금(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설립 이후 조건만 충족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설립 인기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설립 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자본금 1억원입니다.
최근 설립 동향을 보면 일반법인은 1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 다양하게 자본금을 설정하는데요,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업법인 설립 시 설정해야하는 자본금 1억원은 매우 부담스러운 액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선 안정된 법인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은 자본금 1억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이상인 농업 법인에게만 세제 혜택을 돌아갑니다.
따라서 농업 법인설립의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자본금 1억원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알아봐야할 중요 부분을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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