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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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이 까다로운 이유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특수법인 중에서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숙지해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며 설립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보신 후, 설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칼럼은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칼럼을 5분만 시간내어 정독하신다면 농업회사법인설립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법인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농업회사법인은
소규모 창업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은 총 5명의 농업인이 필요하며 규모가 더 큰 농업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각 유리한 점이 다릅니다. 소규모로 농작을 하실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대규모로 농작을 하거나 사업확장을 꿈꾸신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이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 하며,
농업인의 출자 비율이 전체 비율에 10% 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농업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다양한 사유로 세금감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2.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로 발생한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 50%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2년 동안 취득 부동산에 대해 75%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4. 사업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5.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6.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1억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농업법인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농업인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농업인 기준에 미달되면 농업법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신다면 아래 농업인 자격요건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인기가 높아지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검토하며, 형사처벌까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설립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되어 조건 설정이 까다로우며, 직접 준비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또한 특수법인설립을 대행하는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법인설립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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