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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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이걸 모르면 손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정관'인데요.
정관이 없는 법인은 법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정관을 통해 법인이 어떤 목적을 가졌고,
법인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어떻게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작성을 할 때
어떠한 유의점이 있는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법인설립을 완료 할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에 정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관은 법인의 경영 방침을 정리해둔 규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법으로 정해진 내용들 이외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면 정관에 기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표준정관'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초기에는 법인정관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몰라 표준정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표준정관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정관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작성은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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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2. 상호 3. 발행 주식 4. 본점 소재지 5. 주주들의 성명 및 주민번호, 주소 등 그 밖의 사항 |
다음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항목들입니다.
즉, 법인에 필요한 발기인 보수, 현물출자, 주주총회, 주식사항, 스톡옵션, 퇴직금 규정들과 같은
상대적 기재사항을 법인의 상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관에 기재하더라도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기재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 효력발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뒤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법인 상황에 맞게 프리미엄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정관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만들어도 법인설립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정관 내용에 따라 세금, 임직원 복지,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관작성은 전문적인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공해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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