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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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특수법인 제대로 설립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준비라고는 하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또한 서류 준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건 물론, 문제가 중간에 발생하게 되면 해결하고 가야합니다.
특수 업종이라면 더더욱 많은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종과 달리 지켜야 할 규정이나 제한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릴 어업회사법인도 특수 업종 중 하나이며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인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목적대로만
어업회사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때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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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생산하는 사업 ▶ 수산물 비축/구매 사업 ▶ 영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생산 사업 ▶ 수산 장비 등을 수리/보관/임대 목적의 사업 |
만약 정해진 내용 외의 목적으로 어업법인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되어 법인설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규정을 확실히 확인해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헷갈릴 위험도 없을 뿐더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 법인 설립할 땐 발기인 중 어업인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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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관련 유통 ▶ 수산업 경영 경험자 ▶ 가공 및 판매 경험이 있는 사람 |
어업회사의 경우엔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며, 경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인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업회사 외에도 다른 특수 업종의 경우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둬야 한다거나, 정해진 비율의 인원은 전문인으로 둬야 한다는 규정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헷갈리는 일이 없으며, 신속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어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어업인 1명이 주식을 모두 가지고 대표가 된다면, 이사나 감사 등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어업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필수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을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엔 반드시 최소 1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후 경영상 필요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을 받으려면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어업법인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어업회사 법인설립 할 때 자본금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후 다양하게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억 원 이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업회사 법인 설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도 특수 업종의 법인설립을 맡게 되면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다르게 더 꼼꼼히 신경써야 하죠.
특별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이후 사업체를 경영하기에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업 회사 법인 설립 할 때 자격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이후에 투자를 받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흔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넘기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후 변경등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업적인 문제가 생겨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하여 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측면으로 대표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회사를 설립할 있으며,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진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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