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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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설립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력에 보탬이 되는 법인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및 혜택들로 법인설립을 장려하는 업종도 있죠.
특수법인 중 하나인 영농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스마트팜이라 해서 농업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농촌으로 들어가 브랜드를 만들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도 영농조합법인설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농조합의 세금혜택만을 노린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많이지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진 것이죠.
영농조합 같은 특수법인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면서 다양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영농조합 법인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농촌, 농업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르는 법인이며, 주 목적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수출, 가공, 출하 등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가질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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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작물재배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법인세 100%면제 ·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중 6억원까지는 법인세 100% 면제 · 감면대상인 농업 부분 외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100% 면제 혜택 ·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초지나 농지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100% 면제 · 농업인 소유가 아닌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이외에 다양한 명목으로 지방세, 부가세 면제 및 감면 |
영농조합법인은 다양한 세제혜택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책임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반드시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면 1년 이내에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인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영농조합 법인설립은 본 법인에게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제혜택만 노리고 영농조합을 설립하려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 혜택만을 노리고 설립하는 특수법인이 많아지면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마련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실 때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설립을 진행하시면, 기준을 잘 몰라서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설립하려는 지역 조건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대표님의 경영방식과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세제혜택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모든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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