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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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책임 이것 안 지키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엔 이사가 존재합니다. 회사 내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이사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습니다.
정관 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정해진 책무를 다해야 하죠.
만약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내에서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되어 있다는것 아시나요?
경영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나뉘는데요.
비등기이사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 주는 직함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가 아니라 직원으로 보는 거죠.
등기이사는 비등기이사와 반대입니다. 등기에 직접 임원으로서 기재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죠.
의견도 내고, 의결 시에 찬성 및 반대 등으로 회사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사항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상법 393조 1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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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중요자산의 · 처분 · 양도 · 자산의 차입 · 지점 설치 · 이전 · 폐지 |
를 진행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결국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업무를 이사가 담당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등기이사의 역할은 법에서 정한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 정관에 따로 등기이사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두면, 등기이사는 정관에 기재된 대로 책무를 다해야하죠.
정관의 내용은 등기이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높은 직위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니까요.
먼저 등기이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의무는 바로 비밀유지의무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기업 내 이뤄지는 경영 정보를 외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법인에 이사가 속해있을 때, 속해있지 않을 때 모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이사직에서 등기이시가 물러난다고 해도 일정기간 비밀유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등기이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영업기밀을 가지고 퇴사 이후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등기이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조항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의 수익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밀을 알고 있는 이사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경쟁사에 가서 그 기밀을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직접 회사를 차려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업금지약정을 어기는겁니다.
만약 저렇게 되면 이전 회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치는 행위가 되죠.
위와 같은 행위로 이득을 취하면, 해당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어 법적책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등기이사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결의에 찬성한 모두가 등기이사책임을 지게 되죠.
만약 제 3자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등기이사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여러가지를 조심해야 하죠.
그러므로 해당 부분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등기이사의 책임을 더 견고히 하고 싶다면 정관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준을 마련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임원분들이나 대표님이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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