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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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폐업, 신고 절차 제대로 정리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은 이익이 꾸준히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존속할 수 있죠.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다른 분야로 확장을 고려하게 되고, 더욱 활발하게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러나 법인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통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적자가 나거나 대표 및 임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사업을 해체하는 경우죠.
법인은 설립도 까다롭지만 폐업할 때는 더더욱 신경써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단순히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끝나는게 아니죠. 대표님 마음에 상처로 남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 법인에는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주식회사폐업에 관련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회사폐업이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폐업 대행을 많이 맡기곤 하시지요.
주식회사폐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인을 사이에 두고 얽힌 이해관계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 부채가 많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주식회사 폐업을 하는 절차는 주로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폐업신고
2. 해산등기
3. 청산절차
폐업신고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폐지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점인데요. 폐업신고만 한 뒤 청산 및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폐업신고는 완전하게 법인을 해체한다고 보면 안된다는 것이죠.
법인폐업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웹/모바일 홈택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 2가지를 준비하면 되구요. 각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폐업이 완료되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은 해산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이 해산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법에서는 몇 가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사업체 합병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 분할 또는 분할합병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주주들의 결의
위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해산등기할 요건이 갖춰진겁니다. 해산등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해산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정하기도 합니다.
청산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주식회사폐업이 완료됩니다.
여러 의견을 나누는 주주총회 의결이 주식회사 해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산 의결 할 때 남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정리할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죠.
이 때 해산 진행방향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이익분배 및 책임에 대해서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주식회사폐업이 자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에 진행되는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지죠.
주식회사폐업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들이 본 법인을 찾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상태로 말입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주식회사폐업을 두고 대표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폐업 이후 또 다시 법인설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주식회사폐업을 잘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폐업을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고, 이후의 재기를 꿈꾸신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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