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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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손해 안보려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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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퇴직금, 잘못하면 세금폭탄? 2. 대표이사 퇴직금, 정관이 중요한 이유 3. 대표이사 퇴직금, 손해 안 보려면? |
위 같은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 칼럼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퇴사하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요. 대표이사 또한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혹시 대표이사의 퇴직금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회사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죠.
본 법인에는 정관변경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표준정관을 가지고 움직이시다가 정관 내용의 변경을 위해 본 법인에 연락주시는 것이죠.
대표님들의 정관에는 대부분 필요한 내용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상담을 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정관변경도 임원들에 대한 사항이었는데요, 그 중 대표이사의 퇴직금 조항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드렸죠.
그렇다면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대표님이 퇴직금을 어떻게 정관에 기재해야 할지 궁금해하실겁니다.
현재 대표님이 마련해둔 정관으로도 대표이사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으실텐데, 이번 칼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을 정관에 기재해두는 이유는 뭘까요?
법적인 잡음 없이 대표이사에게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부당한 지출로 대표이사 퇴직금이 잡혀버리게 되면, 법인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퇴직금을 기재해두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업의 합당한 지출임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퇴직금을 비용처리하여 세금으로 줄이기 위해선, 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퇴직금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 과하게 지급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법에서는 임원이나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 규정을 둬서, 규정 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명확하게 기입하면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대표이사 퇴직금을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여기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 내 금액임을 참고 바랍니다.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
위에 계산한대로 나온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뜻이죠.
퇴직금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퇴직금을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은 정관에 따로 규정을 해둔다면 세법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다면 세법 규정을 따라 적용해야 하죠.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큰 돈이 법인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해놔야 불이익이 없죠.
만약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적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한 뒤, 퇴직금에 대한 출처 및 명분을 확실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대표이사 퇴직금 조항은 세법에서 정해둔 인정 범위 내로 설정해야 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착각하여 터무니없는 퇴직금 금액을 규정해둔다면, 실질적으로 인정범위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가 없진 않은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정관 재정비가 필요하신 대표님은 본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전하게 정관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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