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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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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칼럼]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에 대한 종합정보

2021.05.17 조회수 5378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 중 대표이사는 경영의 주축이 됩니다. 물론 주식회사인 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주주이지만, 법인 경영을 총체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등기를 통해 즉각 정보를 수정하게끔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중요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이사를 한 것도 변경등기 신청 사항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자택주소변경이 등기사항이라는 점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처럼 등기사항인 줄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는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가는 대표님이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등기사항을 체크하여 진행을 도와드리므로 과태료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 본점/지점 두 번 등기! 2주 혹은 3주 이내 진행해야

 

 

법인대표이사주소가 바뀌는 것은 변경등기 사유가 됩니다.

주소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주소 변경 사유의 기준은 전입신고일 입니다. 결국 이사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본점 외에 지점도 있다면 지점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점등기소에 구비된 법인등기부등본도 수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기신청 기간은 본점에는 2주 이내, 지점에는 3주 이내 신청입니다. 2곳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에서 지점등기소 신청은 1주일 여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대표님이 직접 해야한다는 점에서 2주, 3주는 매우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2군데에 방문해야한다는 점, 서류를 두 번이나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 업무 처리 시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전문가 대행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두 곳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 발생을 완전히 막고 진행 중간에 실수가 없으려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 준비 사항(절차 안내)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딱히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서 비교적 간단한 등기에 속하는데요, 대신 지점이 있다면 지점에도 등기를 해야한다는 점이 번거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 신분증

- 변경등기 신청서

-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만약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는 다른 변경등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정관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과는 달리 결의 절차가 필요없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바쁜 대표님이 직접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도 꽤 번거로운 등기가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주소변경이 등기 사실인 것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대표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등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업 경영이 더욱 중요한 대표님이 법인등기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다 알고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대표님이 법인등기에 신경쓸 시간을 사업 경영에 할애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처럼 사업 경영 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업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대표님들은 시간을 더욱 현명하게 쓰고 계시며 전문가를 통해 기업 경영 관련 조언도 얻고 계십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대표님의 경영 업무를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법인등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 우선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방문횟수, 전화횟수, 문자횟수 등을 줄입니다. 모든 대화기록 및 주고받은 자료는 온라인 상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경로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이며, 방문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임원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하다면?

https://thr-law.co.kr/corp/board/column/view/no/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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