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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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이렇게만 하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각종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에는 등기 업무가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할 때에도 등기를 하지만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 때에도 등기업무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변동 사항이 생길 때 법인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변경등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변경될 때 필요합니다.
주로 진행되는 변경 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주소 변경
- 법인 임원 변경
- 법인 목적 변경
- 법인 자본금 변경
지금부터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은 소재지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여기서 소재지가 바로 법인의 주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소이전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에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장 주소 역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소를 변경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가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3배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만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정부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법인의 변경등기에는 임원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도 최대 3년이며 감사의 경우에는 임기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임기가 각각 다르고 선임되는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임기가 모두 다 달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원의 변경등기는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보통 임원이 선임될 경우에는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이 임기 도중에 나갈 경우에는 사임등기 혹은 사유에 따라 해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퇴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와 사유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는 칭하는 이름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며 서류도 달라집니다.
법인은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설립할 때 목적을 설정하는 개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다양하고 많은 목적을 사업 목적으로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비슷한 업종을 선정하여 목적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확장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목적변경을 통해 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사업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목적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목적변경의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목적 외에 다른 사업 목적을 추가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 법인을 위해 목적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업종을 잘 확인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늘려야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증자라고 합니다.
반면 자본금을 줄이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감자라고 합니다.
보통 법인을 운영하면 증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거나 혹은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중간중간에 증자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도 자본금 변경에 대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때마다 변경등기 업무를 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 업무를 주어진 기간에 맞춰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고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변경등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사업을 하고 싶으신 대표님께는
법인의 변경등기를 효율적으로 대행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변경 등기에 대해 직접 절차와 서류를 챙겨서 직접 하시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인 등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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