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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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종추가 절차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현재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 영역의 확장을 꿈꾸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설립 당시, 대표님께서 미래에 운영할 사업까지도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셨다면,
별도 목적 변경등기 신청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님께서는 등기부 등본에 계획하시려는 사업 업종을 추가해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시고, 사업 확장을 하시려 하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사업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전, 반드시 사업 업종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어, 대표님의 사업에 문제없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작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신청 시, 현재 운영할 사업과 추후 확장할 사업의 목적까지 모두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업 목적은 보통 10개 내외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은 목적을 기재하시는 경우 전문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
개연성에 맞게 사업 목적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변경 등기를 처리하시는 것이 막막하시거나, 어렵다 생각이 된다면,
당소의 등기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등기를 완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업 확장을 위한 ‘법인업종추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업종추가를 결정하셨다면, 고려돼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당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수 법인의 경우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특수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경우 새롭게 목적을 추가하는 업종 추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수 법인은 특수하게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특수 법인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가로 받는 혜택들이 모두 제외되며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추가할 때는 꼭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실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업종추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주총회입니다.
사업 업종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사업 업종에 변동이 있다면, 정관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업 업종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업종 추가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만들어 공증을 받아 놓습니다.
변경된 정관에 대해서 공증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을 바꾼 후에는, 법인의 업종 추가를 위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공증받아 놓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 증명서입니다.
· 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해당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내 등기소 혹은 전자접수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수정할 내용이 필요하다면, 서류는 반려되며, 서류들을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는 평균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며,
각 등기소마다의 처리 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대체로 5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 확장을 위한 ‘법인업종추가’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설립 시, 추후 사업 확장하시려는 업종을 미리 기재를 하였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등기 업무였습니다.
처음 법인 설립을 할 때, 대표님의 옆에 등기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법인의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할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등기 업무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 함께하는 어렵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만큼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도, 지금 등기 문제로 힘들어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당소로 연락하셔서 1:1 전문 상담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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