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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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업종변경 확인해 두실 사항들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업종변경 시 진행되는 등기를 대행하는 테헤란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을 할 때 업종을 선택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업종을 변경, 추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업종변경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업종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수정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업종변경이 되고 등기 절차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는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업종변경을 해야한다면 우선 추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업종을 추가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특수법인이 제약이 많을 겁니다. 특수법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설립 운영이 가능한데요, 추가 가능한 사업목적도 국가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 외의 것으로 설정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추가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고요.
위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특수법인이 정해두지 않은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지원금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수법인으로서의 장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업종변경은 정관을 변경하는 일과 같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은 정관에 기재해야하고 정관에 기재했다면 정관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변경등기는 정관변경등기입니다.
정관변경하면 생각나는 것, 바로 주주총회 입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목적추가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는데요, 결의가 진행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주 간의 기간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말로는 쉽지만 대표님은 업무가 법인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대행을 결심하는 대표님들도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결정하신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업종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세금은 보통 8만 원 내외로 발생하게 되고, 전문가에게 맡겨 대행을 진행하게 되면 전자등기/서류등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10-2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사본, 출석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입니다.
업종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며칠 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일주일 안으로 모든 업무가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에서는 동일 관할 안에 동일 업종이 동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하려는 업종으로 운영되는 다른 업체들 중 동일한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위 내용을 사전 조사하지 않고 진행하여 중간에 동일 상호 업체를 발견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므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비용도 2배로 들어갑니다.
사전준비부터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고 싶으시다면 대표님이 직접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일 상호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업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등기를 직접 할 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할 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효율, 시간절약, 비용절약을 따지신다면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업종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를 기본과 정석에 입각해 진행하여 안전함을 추구하고, 전자등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합니다.
전자등기로 진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서류등기도 가능하오니, 지금 전문가와 상의를 한 뒤에 진행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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