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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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약관 스타트업약관 맞춤형 작성은?
내부적으로 법리적 검토 및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회사라면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확인을 마치고 진행한 것이니 테니까요.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회사에서 법무팀을 꾸린다거나
담당 변호사를 둔다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보니, 표준계약서처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본 약관을 가져와 입맛에 맞게 임의로 수정해서 쓰고는 하는데요.
기본 약관이다 보니, 그 내용이 포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동의약관처럼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단어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뜻이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 확인을 받지 않아 의도치않게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땐 갑작스레 조사를 받게 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찾게 될 텐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임의로 작성한 약관이, 사업 존폐 위기를 갖고 오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당연한 얘기일수도 있으나, 관련 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호기롭게 약관을 작성하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객 정보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 때 약관으로만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약관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방법대로 동의를 구해야 하죠.
이 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를 전부 살펴보고 법에 어긋나게 될 법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약관, 사실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법은 거듭 개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부분까지 신경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동의약관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적 자문은 필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준법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검토 및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무팀을 구축할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구독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제공 중에 있는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기간 내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시면서 기업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소송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조력을 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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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간단하게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 소개드렸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이월해드리고 있으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해결 가능한 간단한 건은 별도로 시간 차감하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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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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