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인쇄계약서 작성 출판계약서 검토 잘하는 곳
인쇄계약서는 출판 또는 인쇄물을 의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사실 인쇄 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라는 단어가 붙은 서류는 모두 중요하죠.
계약서는 민사상 처분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함부로 서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위 내용 때문이죠.
철저하고 꼼꼼하게 인쇄계약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인쇄계약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인쇄저작물에 대하여 합의한 계약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주문자와 인쇄소 사이에 인쇄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부터, 출판/복제 등에 대한 내용, 출판권의 존속기간, 저작권의 표시,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검토할 때에도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이 인쇄계약서 검토를 셀프로 하는 경우에 모든 법적리스크를 골라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쇄계약서 검토 시 과연 계약서 검토비용을 들여서 해당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깔끔할지,
직접 셀프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인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표준계약서 내용대로 알맹이 내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약상황에 맞추어 특별조항이나 세부조항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도 하고
계약조항 위반으로 인해 법적문제가 발발한 경우 어떻게 협의 또는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담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소규모 출판 또는 인쇄라고 하여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 했다가는
추후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인쇄계약서로 인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약서 작성이나 인쇄계약서 검토를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니까 변호사라면 무조건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가까운 변호사를 찾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인쇄계약서나 출판계약서의 경우 업계의 특성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불이익한 조항이 없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계약서가 아니라 인쇄 계약서 등을 많이 작성해보고 검토 진행해 본 변호사를 찾아서 안전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팀은 일반법률분야 외 계약서작성 및 검토를 전문담당하는 변호사팀을 배치하여,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검토/작성 요구에 빠르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일정간격으로 잦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검토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기자문 형식으로 월자문 서비스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계약서 작성 검토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