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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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계약서 작성방법과 계약해지 시 주의사항
우리는 살면서 계약서 한 번 쯤은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일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때 간단한 간이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서명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민사상 처분문서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물며 기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의사결정 방식이나 투자금 지급, 수익분배 비율이나 방법 등 동업관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회사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동업자계약서는 작성단계 뿐 아니라 동업을 하는 중간, 특히 동업계약 해지 직전에 많이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 상담을 했던 문의 중에서 동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각각 지출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시작 6개월 만에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업자의 지분을 모두 넘겨 받고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존에 작성했던 동업자계약서 상 기준으로 잘못 작성된 투자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 때문에 결국 법적 분쟁을 치러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처음에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은 동업계약서 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비용만 더욱 크게 지출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동업자계약서가 이렇게 일반 계약서에 비해서 법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동업계약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인 혹은 지인의 지인 등 구면인 관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미리 정해 둘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두지 않고 동업자계약서를 무작정 작성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비용과 시간의 지출로 인해 오히려 더욱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경우, 회사의 규모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소액의 비용으로 기업전문변호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동업계약서를 불안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언제든 가깝고 편한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테헤란 기업법무팀과 함께 동업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함께 일반계약서와 비교하여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동업계약서 작성을 편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계약서 작성 대행 서비스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 운영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잘 체감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회사 경영에 몸을 담그게 되면 소액의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버는 것에 더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 함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동업계약서 작성 및 해지 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력은 주말/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좋은 점이 비용납부 없이 우선 문의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동업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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