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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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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 종합 법률그룹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2022.10.24 조회수 1481회

기업에 대한 규제의 양상이 다변화, 세분화 되면서 규제와 경영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적극적 영리활동과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전통적 화이트칼라 범죄만이 충돌의 지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지점이 불공정거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노동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러한 충돌은 결국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업의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형사적 제재는 제도적 불이익을 넘어 때로는 사회적으로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기업이 형사절차에 회부될 경우, 경쟁사/협력사와의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 환경에서 형사법적인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뿐 아니라 이어지는 여러 법적/사회적인 이슈들 까지 고려한 최적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서비스 소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아래 분야에 대하여,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자문, 혐의대응, 조사동행, 소송절차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자금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장내 파생상품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 거래거절, 입찰담합, 가격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ip침해 

- 기타 건축법 ,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위반 등

 

 

 

WHY TEHERAN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대형로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약 400여명의 법률 스텝으로 구성된 기업특화 법률 센터로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실제 경영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 관련 기관 조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기업을 위한 최적의 형사 절차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절차 대응에서 만족할 수 없다면

사후처리까지 고려하신다면

우리 기업과 기업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싶으시다면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최적의 결과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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