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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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는 말 실감하십니까?
촉법소년이라는 보호 아래에서 점점 더 어린 학생들이 생각지도 않은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또래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점에서 어린 학생들의 범죄 또한 제대로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교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상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는 적절한 처분과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학폭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여기서도 학폭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발생한 사건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학폭위에 부모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라도 법리적으로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9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터 퇴학에 이르는 9호 처분까지 학교 폭력의 수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현재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 만큼 퇴학이 어려우므로 전학 처분인 8호가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처분 9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즉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 입니다.
2호는 피해 학생과 신고 또는 고발을 한 학생에게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3호는 학교 교내 봉사활동 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내용의 처벌이지만 4호부터는 처벌이 무거워 집니다.
4호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5호는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입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등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정도에서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8호 전학과 9호 퇴학의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학교폭력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은 기록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학폭위 처분을 받고 이러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게된다면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며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양한 갈래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만 처분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조사를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가 아닌 경찰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학폭위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으킨 문제가 크다면 처벌은 당연히 강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성년자인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17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학교폭력변호사로 일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폭위 대응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만 믿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학폭위에 참석하다가 일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벌이 결정된 이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기에 처음 학폭위 단계에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오해가 없도록 증거를 찾고, 징계수위를 낮추는 일은 학생 혼자서나 부모의 기대 만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의 문제가 더 큰일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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