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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신변제한 금원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2024.10.24 조회수 78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 어르신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아무리 친한 사이 또는 가족이라도 보증은 함부로 서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보증을 섰다가 지인이나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부채를 대신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만 해줬다면, 구상금청구의 소를 통해 대신 변제해준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상금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이란?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종류와 행사시기

구상권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③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상금,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회수의 과정을 거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지인이고 친한사이라고 할지라도 빠른 회수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주채무자는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할 수 있고,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10년)과 도과 되어 구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책행위가 있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①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재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주채무자의 파산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③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때 ④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증인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사람은 변제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정이자의 이율은 연 5%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게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은 없으나 구두로 하면 추후 이행청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하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인정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해야하나,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국내에 주소기자 없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거소 있는 법원에 제기하고 거소를 모르거나 없다면 최종 주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