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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수금

Kim Sugeum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
학력
  •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졸업
세부 경력 사항
  •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6년간 근무
  • · 경제/보건전담 합의부, 부패전담 합의부, 성폭력 전담 단독 재판부, 마약범죄 전담 단독 재판부에 소속되어 1,800건 이상의 다양한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류 사건 직접 수행
  • ·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팀에서 000건의 임대차보증금 사건 처리, 손해배상 사건 다수 처리
  • ·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다수의 민, 상사사건 검토
  • ·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각종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성범죄 사건, 재심 사건 등 검토
주요업무사례
  • · K대학 전임교수 채용 관련 뇌물 사건 관여
  • · J여고 시험지 유출 관련 업무방해 사건 관여
  • · H사 인공유방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관여
  • · 버닝썬 관련 (주)K사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 · A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무죄
  • · K대학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사건 무죄
  •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특별히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야던 자신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금전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금전청구에서 유명한 김수금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니, 이 부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금전청구와 관련하여 제가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여금 1억 8천여만 원 전액을 돌려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 민사 소송만이 완전한 해결책인가요?

    상황에 따라 맞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만 무조건 진행해야 하고 소송이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여러 가지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와 상대의 인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절차보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도 물론 존재하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가진 경험으로 그에 맞는 증거와 법적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그리고 제 스스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연락주시는 편이 제일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셀프민사소송도 많은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셀프로 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는 하지만 저는 모든 법적 절차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1.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 본인은 셀프지만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다
    3.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자료와 진술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고 확실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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