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승소
반 년 넘게 월세 내지 않던 임차인, 명도소송 통해 내보낸 사례
업무사례
반 년 넘도록 월세 내지 않던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내지 않던 임차인,
개인 사정을 배려하여 감액까지 해주었지만 이후에도 결국 약 반 년 넘게 월세 내지 않아 명도소송 제기.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약속으로 하는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어느 순간부터 임차인은 월세 안내면 상황을 지속함.
3)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의 개인 사정을 배려하고자 월세를 일부 감액함.
4) 그럼에도 임차인은 6개월 이상의 월세 미납 상황 지속.
5) 더이상 월세 안내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계약 해지 내용증명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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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차인의 월세 미납을 감액까지 해주며 기다려준 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개월 이상 금액의 월세 안내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점.
3)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4) 그럼에도 임차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발적인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
5)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까지 마친 점.
의뢰인은 월세 안내면 상황을 지속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전까지는 퇴거하지 않고 버티던 임차인이, 소송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제발로 퇴거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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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 안내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임차인이 매달 내는 월세로 금전적 수익을 얻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께는
임차인이 월세 안내면 같은 상황이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 금액을 월세로 충당하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대화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언제나 약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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