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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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위드마크공식도 제대로 알고 써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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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공식은 뺑소니 등의 이유로 술을 섭취한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공식인데요.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수치가 0.03 보다 낮았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음주운전 무혐의도 바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건 당시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였다고 인정된 것이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처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결과가 구제까지 바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위드마크공식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가중처벌이라는 불상사를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잘못 주장했다간
역풍 맞는다고?
음주운전 사건은 초반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반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영향을 주죠.
그렇기에 되도록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이때 위드마크공식이라는 방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은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섣부른 주장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위드마크공식 결과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도 있으나, 오히려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건 최후까지 위드마크를 주장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전에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주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위드마크공식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주취운전으로 인한 선처, 구제를 바란다면 공식만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외에도 선처 및 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사유를 준비해야 하죠.
음주운전은 1회 적발이라고, 사고가 없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드마크공식을 안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면밀한 상황 진단을 거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죠.
이를 위해선 위드마크공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이외에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대응,
이제라도 도움 청해야
음주 후 운전의 경우, 사건 초반부터 대응을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인의 전문성과 충분한 양형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 전문 변호인들이 접수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합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등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