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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넷 도박 처벌? 도박죄 성립 요건 3가지, 선처받는 법
온라인 인터넷 도박 처벌? 도박죄 성립 요건 3가지, 선처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인터넷 도박은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무시한 채 도박을 즐기다 보면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도박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한 번 걸리면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도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도박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온라인 도박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도박 처벌, 결국 잡히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익명으로 진행되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및 활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 금융 거래 내역이 오간 것을 증거로 이에 가담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로 자금 이동이 있었던 것을 증거로 도박한 사람을 찾기도 하며, IP 추적 또한 어렵지 않게 수사에 활용하여 인터넷 도박 처벌에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 서버나 사업체가 있는 사이트들 또한 최근에는 국제적인 공조와 여론으로 인해 수사에 협조적입니다. 그만큼 온라인 도박 처벌을 하면 결국 잡히기가 쉬워졌습니다.
2. 불법 온라인 도박 처벌 규정 및 형량은?
그렇다면 불법 온라인 도박 처벌 규정은 무엇이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도박을 처벌하는 가장 첫 번째 법은 바로 형법 제246조입니다. 여기에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상습 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써놓았는데요,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인터넷 도박 처벌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습 도박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3년이라는 징역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47조에 따라 도박 장소 등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 도박이 날로 많아지면서 인터넷 도박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에는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면 형법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올릴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계속해서 높은 수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도박죄 성립 요건 3가지는?
그렇다면 도박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내용은 오프라인 도박 및 모바일 인터넷 도박 처벌 모두 동일합니다.
도박죄 성립 요건 1. 승부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었을 것.
먼저 인터넷 도박 처벌 성립 요건에 해당하려면 결과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었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물품이나 상품권 또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 성립 요건 2. 승패의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 결과나 승패가 기술이 아닌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00%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골프 내기나 카드 게임도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박죄 성립 요건 3. 도박 행위에 상대방이 있어야
또한 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었다면 상습 도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며, 온라인 도박 처벌 수위가 실형까지로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도박죄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이렇게 인터넷 도박 처벌은 수위가 전혀 낮지 않기에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도박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이 도박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박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온라인 도박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라면 초범임을 강조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박죄는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박 중독 치유 혹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도박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도박죄 성립 요건 3가지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어떻게 해야 온라인 도박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박 처벌을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 도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의뢰인에게 지금 가장 꼭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도박죄 전문 변호사로부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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