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용역대금 지급명령으로 미지급된 금액 약 800만 원 회수 성공
영상 용역대금 13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해 용역대금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영상 용역대금 13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해 용역대금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영상 제작 및 편집까지 업무를 용역으로 받아 1300만 원 대금을 받기로 한 의뢰인,
두 번에 걸쳐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남은 금액은 끝까지 주지 않자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용역비 800만 원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회사와 영상 제작 및 편집에 대한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함.
2) 견적서를 통해 용역대금의 총액을 13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상호 동의함.
3) 이후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간 내 영상 제작 및 편집을 완료함.
4) 계약 기간 내 두 번의 용역비 지급이 있었고 500만 원 가량을 수령함.
5) 이후 남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준다고 변명만 일삼으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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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는 구두로 계약하였지만 견적서 작성하여 상호 동의 하에 각자 보관한 점.
2) 의뢰인은 계약한 기간에 맞춰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
3) 두 번의 용역비 지급 이후 지속적인 독촉을 해왔고 이를 상대도 인정하고 있는 점.
4) 주고 받은 문자, 견적서, 두 번의 입금 내역 등 용역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총 1300만 원의 용역대금 중 미지급 된 약 800만 원 가량의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했으며 알던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나 주소를 확보하는데에도 용이하였지요.
테헤란은 마련된 증거를 통해 미지급된 용역대금 반환을 강력히 주장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결정문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받지 못한 용역대금 800만 원과 독촉 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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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는 절차 입니다.
소송으로 가기에는 비용이 크지 않고, 빠른 회수를 원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지요.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법인이라면 사업자번호와 주소를 알아야지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요.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만큼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론내기 때문에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까지 염두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비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테헤란에서는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밀착 조력을 약속드리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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