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 피해자, 지금 가해 학생 전학까지 가능한 상황인지 아세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내려집니다.
‘학폭피해자’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혹시 너무 나가는 건 아닌지, 학교에 맡기면 알아서 해결될지. 이런 고민들이 교차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다림이 상황을 호전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판단은 점점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피해자 보호를 기준으로, 실제 제도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 목차 ✓
1. 가해 학생 전학 판단의 실제 기준
2. 학폭피해자 증거가 작동하는 방식
3. 학폭위 이후 절차까지의 연결 구조
⋮
■ 1. 가해 학생 전학이 실제로 결정되는 기준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먼저 짚겠습니다.
강제전학은 여러 행위가 누적된 경우뿐 아니라, 단일 행위라도 중대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성’은 무엇으로 판단될까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동반한 행위, 반복성이 확인된 폭력, 회복이 어려운 신체·정신 손상, 그리고 사안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봅니다.
실제로 성폭력, 불법 촬영, 지속적인 금품 갈취나 집단 폭행의 경우 단독 사안만으로도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강한 조치를 쉽게 내릴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피해의 구조화입니다.
학폭위는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리된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자료와 흐름으로 설명될 때, 전학 조치는 예외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
■ 2. 학폭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의 방향
두 번째로 짚을 정보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에 맞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피해자 보호 절차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삭제된 메시지나 확보하지 못한 영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학적 기록은 특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불안, 수면 장애, 공황 증상 등도 진단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메신저 대화 전체 흐름,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더해지면 피해의 연속성이 설명됩니다.
“아이 진술만으로는 부족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위험합니다. 진술은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갖춰질 때, 학폭위 판단은 감정 논쟁에서 벗어나 사실 판단으로 이동합니다.
■ 3. 학폭위 이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짚을 정보는 절차의 확장성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고, 상해·협박·강요·성범죄 등 형사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에서 정리된 자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학폭위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며, 이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체 흐름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일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회복과 생활 복귀까지 이어지는 길로 말입니다.
⋮
■ 마무리
학폭피해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평범한 일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과도한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대응입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아이를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보호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