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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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가해자로 불렸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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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점에서 판단은 갈립니다.
아이 이름으로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빠르게 복잡해집니다.
폭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상황은 이미 무겁죠.
하지만 검색창에 ‘학폭위가해자’를 입력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가해자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디서 결과가 달라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 목차 ✓
1. 학폭위가해자 판단 구조
2. 학폭위가해자와 생기부의 영향
3. 학폭위가해자 처분 이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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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가해자 판단 기준은 점수로 결정됩니다
학폭위는 감정이나 분위기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섯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태도, 화해의 정도입니다.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까지 평가되고,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구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둡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말다툼이었는데도 왜 가해자가 되었는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고의성이 인정됐는지 말이죠.
핵심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반복성이나 전후 맥락에 따라 지속성 점수가 달라지고,
사과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반성 점수도 달라집니다.
이 점수가 달라지면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서면사과로 끝날 사안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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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가해자 조치는 생기부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많이 검색하시는 이유, 결국 생기부 때문이죠.
이 부분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확정되면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모든 조치가 영구 기록은 아닙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 대상이 됩니다.
9호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지침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반영됩니다.
일부 대학은 서류 단계에서 학폭 기록이 확인되면 감점이나 불이익을 주고,
특정 학과는 지원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치 단계가 낮아도 사건 내용이 중대하면 평가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호냐”보다, 그 조치가 왜 나왔는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3. 학폭위가해자라도 절차 문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절차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행정절차입니다.
조사, 통지, 의견 제출, 심의 과정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판단하거나,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
화해 권고나 중재 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1년 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생기부 기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기록입니다.
CCTV,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은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를 다시 흔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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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위가해자로 불리는 순간,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명칭 하나로 모든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학폭위는 구조가 있고, 기준이 있고, 허점도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아는 쪽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신 이유가
억울함 때문이든, 불안 때문이든
그 출발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고,
그 기록을 지우는 건 처음 대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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