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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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폭위 아세요? 그냥 넘기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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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네, 보호자님이 느끼시는 그 불안이 괜한 걱정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고, 실제로 초등학교학폭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색창에 초등학교학폭위를 치신 이유,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신고까지 가는 게 맞는지,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혹시 우리 아이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그 질문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 목차 ✓
1. 초등학교학폭위의 실제 의미
2. 조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3. 증거가 판단에 미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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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학폭위는 선택이 아닌 절차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에서 조용히 정리해주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자체 판단으로 덮을 수 없고 사안조사 → 보고 → 필요 시 학폭위 회부라는 정해진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호자가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사이 조사 내용은 기록으로 굳어갑니다.
이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남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힌 한 줄, 진술서의 표현 하나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설마 초등학생인데”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순간, 이미 절차는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실제 학폭 업무를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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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집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폭위 결과를 걱정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인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틀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짚겠습니다.
학폭 사안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누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실제 학폭위 운영 기준과 조사 방식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진술서에 “장난이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표현이 반복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시점, 상황, 맥락이 정리된 진술은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작성한 진술서 한 장이, 나중에 왜 이렇게 판단됐는지 이해되지 않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 3. 증거는 많음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캡처 하나라도 있으면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보는 건 단편이 아닙니다.
반복성, 지속성, 관계의 흐름이 함께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단체방 캡처 한 장보다, 그 전후 대화와 기간이 함께 정리된 자료가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는 실제 학폭위 심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자주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로도 가해자로 볼 수 있나요?” 답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자료가 어떤 구조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모두 인정하는 것도 아닌, 사실을 분리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감정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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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초등학교학폭위는 아이들끼리 있었던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과 절차가 남는 공식 과정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불이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호자님이 검색하고 계신 그 마음,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기 전에 구조를 알고 싶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학폭위,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잡히면 생각보다 훨씬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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