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단톡방 말 한마디도 SNS 학폭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SNS에서 벌어진 일만으로 학교폭력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한 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학폭이겠어?”라는 생각, 동시에 “혹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찍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함께 오죠.
교실이 아니라 화면 속 이야기라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SNS학폭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판단 기준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1. SNS학폭 판단 기준
2. 캡처와 맥락의 차이
3. 사과 이후 대응의 중요성
⋮
■ 1. SNS학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SNS학폭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은 이겁니다.
“학교 밖에서, 그것도 휴대폰으로 한 말인데 왜 학폭이 되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닙니다.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했고, 그 결과로 피해가 생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오프라인 여부보다 반복성, 특정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라도 학폭으로 인정된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복성이 원칙이지만, 모욕이나 협박의 수위가 높고 피해가 명확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한 번이면 괜찮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죠.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늘 묻습니다.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예견 가능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도 흔들립니다.
⋮
■ 2. 캡쳐 개수보다 중요한 건 '맥락의 연속성' 입니다
SNS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캡처 정리입니다.
물론 자료는 중요합니다. 다만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뒤가 잘린 캡처는 오해를 키우죠.
위원회나 수사기관은 한 문장을 떼어 보지 않습니다.
대화의 흐름, 감정의 누적, 참여자의 위치를 함께 봅니다.
팩트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해 판단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 이후의 반복 여부, 중단 시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같은 문장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땐 장난이었어요”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난인지 아닌지는 말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느낀 영향과 상황 전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함만 남습니다.

■ 3. 사과 이후의 행동이 '의도'를 증명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사과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과 메시지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건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차단했는지, 대화를 정리했는지, 추가 접촉을 피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조치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확산을 멈추려 한 정황은 분명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과 후에도 방치하거나 웃음으로 넘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SNS학폭 사건에서 인정과 부인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정리하고, 책임의 범위는 정확히 가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괜히 크게 키웠다”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색창 앞에 앉아 있는 지금이, 그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
■ 마무리
SNS학폭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매우 차갑습니다.
화면 속 말들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었는지, 그 구조가 피해로 이어졌는지가 전부입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기록과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SNS학폭 가해자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미 싸움의 규칙은 바뀝니다.
그 규칙을 이해한 쪽이 불필요한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