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동영상 유포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를 묻는 분들께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동영상유포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 퍼뜨린 것도 아닌데 처벌이 되느냐,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되느냐, 미성년자라면 다르게 보지 않느냐 같은 질문들이죠.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말 한 줄, 캡처 한 장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흔적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의도가 어땠는지는 그 다음 문제죠.
동영상유포죄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 목차 ✓
1. 동영상유포죄의 성립 기준
2. 미성년자 사건의 실제 처리 구조
3. 경찰 조사 단게에서의 핵심 포인트
⋮
■ 1. 동영상유포죄는 실제 유포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올리지는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동영상유포죄는 실제 배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성적 영상이나 신체 이미지의 유포 가능성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판례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협박성 문구, 암시, 조건부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
정말 보여줄 생각도 없었는데도요?
법은 가해자의 속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 2. 미성년자라 해도 동영상유포죄는 형사 절차로 갑니다
부모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입니다.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명확합니다.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났다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모든 미성년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기소유예로 갈라집니다.
동영상유포죄 관련 사안은 단순 훈계로 정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과 피해 확산 위험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로 간다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성적 영상 협박·제작 사안에서는 중간 이상 처분이 반복적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3. 동영상유포죄 대응의 시작은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죠.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동영상유포죄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전제된 수사입니다.
삭제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구, 연동, 이전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혐의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경위, 보관 기간, 공유 여부, 대화 맥락이 분리되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동영상유포죄는 단일 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작, 협박, 소지, 저장, 전송 시도까지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 마무리
동영상유포죄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인지, 정말 처벌까지 가는 사안인지 고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범죄는 결과보다 과정과 맥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초기 대응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기 쉬운 사건일수록, 법은 냉정하게 기록을 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