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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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카톡·인스타 DM 문제 중학생 가해사례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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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평범한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한 통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인스타 DM으로 친구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서 연락도 왔고, 학폭으로도 신고되었다고 하네요.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큰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 저는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희롱 문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죠.
SNS나 메신저를 통해 장난처럼 시작하지만, 결과는 법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와 법적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성희롱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 성희롱, 메신저가 위험한 이유
2. 소년부 송치 위기와 대응 전략
3. 학폭 기록과 입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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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성희롱, 메신저가 위험한 이유
아이들 사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방식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입니다.
카톡, 인스타 DM, 심지어 자기 촬영 사진 전송까지.
중학교 3학년 K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K군은 친구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사진 전송을 요구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법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법적 처벌이 센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순 성희롱 메시지라 하더라도, 사진 요구만으로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소년부 송치나 아동복지시설 입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죠.
여기서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 장난인데, 학교 기록에만 남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 신고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특히 고입·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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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년부 송치 위기와 대응 전략
K군 사건은 이미 검찰 단계까지 넘어간 사안이었습니다.
전달한 사진과 요구 메시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법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향후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생활과 성향, 학교 내 활동, 성실성을 함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K군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학폭 기록과 입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
많은 부모님이 “중학생인데 학교 기록은 괜찮겠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학생도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되고, 예고·체고·과학고 준비 학생이라면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호 이상이면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주며,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유지됩니다.
즉, 경찰 조사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폭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학폭과 소년형사 사건을 동시에 조력하며, 사례별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학생 측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 제출 자료, 주장 패턴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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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은 단순 장난처럼 보이지만, 법적·사회적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SNS를 통한 성희롱과 사진 요구는 형량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며, 학폭과 함께 진행될 경우 입시와 진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조력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전화, 대면 등 어떤 방식으로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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