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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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불복,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학생부 기록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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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가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말과 행동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이가 하루아침에 가해학생으로 분류되고, 학생부 기록까지 거론되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감정은 과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하나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 처분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바로 이뤄져야 합니다.
✓ 목차 ✓
1. 학폭처분불복은 왜 ‘지금’이 중요한가요?
2.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3. 실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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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처분불복은 왜 ‘지금’이 중요한가요?
학폭위 처분은 통지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절차가 끝났다고 느껴지겠지만,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결과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인지일 기준 90일, 결과일 기준 1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타당성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억울함이 남아 있어도, 기록이 과하다고 느껴져도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학폭처분불복은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검토가 시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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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학폭처분불복은 억울하다는 호소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려진 조치가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진술이 맥락 없이 단절되어 판단되지는 않았는지,
조치의 수위가 사안의 내용과 균형을 이루는지,
학폭위가 고려하지 못한 사정은 없는지,
이 모든 요소를 법의 기준으로 다시 짚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드러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학폭위 단계에서는 놓쳤던 맥락과 비례성 문제가 이후 절차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는 단순 항의가 아니라, 법적 재검토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3. 실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의 집요한 질문에 못 이겨 교제 경험을 이야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회적으로 오갔고, 반복적인 괴롭힘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학폭위가 열렸고, 4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대화가 발생한 맥락이 학폭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반복성과 가해 의도가 있었는지,
학생부에 남는 조치가 사안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지였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논점들이 하나씩 정리됐고,
재판부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조치 취소였습니다.
이 사례는 아이의 말과 행동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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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자녀의 행동에 대해 돌아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학생부에 남는 기록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대학 진학과 이후 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처분이 사실과 절차에 맞는지,
그 무게가 아이가 감당해야 할 수준인지 말입니다.
그 판단을 혼자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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