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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오일도 괜찮을까요, 의료용마리화나처벌과 수사 대응 포인트
CBD 오일도 괜찮을까요, 의료용마리화나처벌과 수사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의료용마리화나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동시에 내가 지금 마약사건 피의자가 되는 건가 싶어 숨이 턱 막히죠. 더 불안한 건 경계가 흐려 보인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처방이었다고도 하고, 온라인에는 의료용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으로 인정되는 길이 따로 있고, 그 길을 벗어나면 바로 수사 언어로 번역됩니다. 오늘은 그 경계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의료용마리화나, 국내에서 합법이 되는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용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국내에서 문제 없이 인정되는 건 치료 목적의 절차를 밟은 의약품 형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보건당국의 취급 승인과 공급 경로가 확인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갖추고 절차에 맞춰 신청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들여와 공급하는 구조가 법령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해외에서 직접 사 와도 되냐는 질문이죠. 현실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터집니다. 직접 구매, 지인 부탁, 택배, 해외 직구 같은 경로는 합법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의료 목적이었다는 말보다 먼저, 유통 경로와 성분, 취급 승인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2. 의료용이라고 불러도 대마초 흡연, 소지, 반입은 별개로 수사됩니다
의료용마리화나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기호용이 아니었다, 남들처럼 클럽에서 한 것도 아니다, 그럼 봐주지 않나 싶죠. 하지만 대마 관련 사건은 동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마 자체가 마약류 관리의 대상이고, 흡연이든 소지든 재배든 매매든, 그리고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반입이든 각각이 범죄 구성으로 따로 서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제품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오일, 구미,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이럴수록 수사기관은 라벨을 믿지 않습니다. 성분 확인으로 갑니다. 의료용 표기가 있어도, 허가 경로가 없거나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죠. 불안하실 겁니다. 한 번만, 조금만, 이런 생각이 스쳐 가는 것도 정상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한 번이 소명될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의료용마리화나처벌 위기에서 초동 대응은 말보다 자료로 승부가 납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명부터 하려고 합니다. 억울함이 먼저라서요. 그런데 의료용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설명이 앞서면 오히려 빈틈이 생깁니다. 수사는 결국 서류와 경로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면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 의사 소견, 신청 과정, 승인 여부, 공급 주체와 같은 흐름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그 흐름이 끊겨 있다면, 수사기관은 끊긴 지점을 유통이나 반입, 소지 문제로 확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 메신저, 결제 내역 같은 디지털 흔적이 함께 엮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황해서 자료를 지우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행동은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충동부터 먼저 눌러야 합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 즉석에서 말로 풀 사건이 아니고,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정리하느냐가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의료용마리화나처벌을 검색하시는 순간,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최악을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괜찮겠지와 큰일 났다가 짧은 시간에 번갈아 오죠. 다만 국내에서는 의료용이라는 단어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경로가 합법으로 연결되어야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 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지부터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늦어지면 작은 흔들림이 사건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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