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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구입 처벌 어디까지 가나, 소지부터 수사까지 초동대응
GHB구입 처벌 어디까지 가나, 소지부터 수사까지 초동대응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GHB구입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을 압니다. 아직 투약은 안 했는데도 불안이 먼저 올라오죠. 결제내역 하나, 택배기록 하나가 수사로 이어질까 겁이 납니다. “설마 구입만으로도 처벌인가요”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혐의를 쌓는지부터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 GHB구입만으로도 사건이 되는 지점
GHB는 흔히 물뽕으로 불리면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로도 거론되다 보니, 수사기관은 “투약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왜 구하려 했는지”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입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갈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매수·전달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그럼 나는 끝난 건가요”라고요. 아직 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흔히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앞뒤를 덜 보고 “호기심이었다” “부탁받았다” 같은 말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수사에서는 그 한 문장이 역할과 목적을 고정해버리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 빠를수록 불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2. 검출이 짧다고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검색을 조금만 더 하다 보면 “GHB는 금방 빠진다”는 얘기가 따라붙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잠깐 안심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 안심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GHB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배출되어 통상 검출 가능 시간이 짧은 편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그걸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검사 한 번”이 아니라 “정황의 연결”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구입 경로가 온라인이었는지, 대화기록이 남았는지, 배송지와 수령자가 누구인지, 결제수단이 무엇인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GHB는 데이트폭력 약물로도 언급되는 만큼, 사건이 다른 범죄 의심과 함께 묶여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 “검출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수사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진술 태도를 거칠게 만들고, 그게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3. 조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진술 설계’입니다
지금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될까”라는 공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인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라는 기대죠. 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에서 문제는, 무턱대고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이 바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동대응의 핵심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분리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GHB구입 사건은 단순 소지인지, 유통에 닿아 있는지, 타 사건과 엮일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놓치면 “그때 왜 그렇게 말했죠”라는 질문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 질문이 제일 아프죠.
GHB구입을 검색하는 지금, 제일 위험한 감정은 “일단 혼자 버텨보자”입니다. 마약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정황이 쌓이고,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불안하실수록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서두르는 방식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향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게 결국 처벌 수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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