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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세관 밀반입 적발되면 바로 구속일까, 수사 흐름과 처벌 기준
마약 세관 밀반입 적발되면 바로 구속일까, 수사 흐름과 처벌 기준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세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공항에서 멈춰 세워지는 순간, 사람은 한 가지 질문만 붙잡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죄명으로 묶이는지, 그리고 오늘 밤 집에 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마약 세관 밀반입은 단순 소지나 투약과 결이 다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유통의 입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겁이 더 큽니다. 그 겁이 정상입니다. 다만, 공포에 끌려가면 진술도 대응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쪽으로 기록이 남고요.
1. 세관 밀반입은 왜 ‘형량이 무겁게’ 시작되는가
세관에서 문제가 되는 밀반입은 보통 “수출입” 범주로 먼저 정리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및 그 목적의 소지) 같은 행위를 매우 무겁게 규정합니다. 기본 틀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출발하는 조항이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더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 단계, 그러니까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 심리가 비슷합니다. “진짜 한 번인데요” “양이 적었는데요” “모르고 들고 들어온 건데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수출입 파트는 양과 횟수도 중요하지만, 수사 초점이 ‘국경을 넘긴 구조’와 ‘연결고리’로 빨리 옮겨갑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사건이 커 보이는 겁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2. ‘바로 구속되나’라는 불안이 커지는 이유
마약 세관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조사 한 번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통신기록, 배송흐름, 계좌·가상자산, 출입국 내역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보통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도주 가능성, 그리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입니다. 이 의심이 커지면 구속영장 얘기가 빨리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들 흔들립니다. “수사관이 친절하던데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봐주지 않나요” 이런 기대가 올라오죠. 하지만 세관 밀반입은 친절함과 별개로 기록이 남는 절차입니다. 특히 초반 진술이 ‘내가 알고 있었다’ ‘어디서 받았고 누구에게 줬다’ ‘대가가 있었다’ 같은 핵심 사실을 스스로 고정해버리면, 나중에 방향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겁이 커질수록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질수록 빈틈이 생깁니다.
3. 세관 단계에서 결과를 갈라놓는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마약세관밀반입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진짜로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형이 덜 나오는가”인데,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쟁점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내가 약물임을 인식했는지, 내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수출입·유통 구조에서 내가 차지한 위치가 무엇인지입니다. 같은 세관 적발이어도 ‘주도자’로 보이는지 ‘운반에 한정된 가담’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수사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들켰으니 휴대폰 정리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충동입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를 지우거나 주변인에게 맞춰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어 더 위험해집니다. 결국 안전한 길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설계하고, 법이 보는 포인트에 맞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예컨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분류에 따라 별도 벌칙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행위가 어디 조항에 걸리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골격도 달라집니다.
이걸 혼자 즉석에서 판단하려고 하면, 불안 때문에 자꾸 “그냥 인정하면 끝나지 않나” 쪽으로 기웁니다. 그런데 세관 사건은 인정과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떤 형태로 확정시키는지의 문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생각보다요.
마약세관밀반입은 처음부터 무겁게 출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말이 흘러가게 두면 안 됩니다. 겁이 나는 건 당연하지만, 겁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기록이 먼저 굳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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