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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어디까지 처벌되나: 제작·유포·시청까지 형량 기준 정리

2025.12.17 조회수 27회

딥페이크처벌 어디까지 처벌되나: 제작·유포·시청까지 형량 기준 정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딥페이크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 마음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내 휴대폰에 남아 있는 파일 하나, 단톡방에 던진 링크 하나, 그게 진짜 형사사건이 되나 싶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는 딥페이크는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건드려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만들 수 있는 “허위영상물”로 분류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처벌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가볍게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초반 진술이 더 위험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시작되는 지점

많이들 “퍼뜨린 게 아니라 만들기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창에 딥페이크처벌을 치는 이유도 그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허위영상물은 ‘만드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해 허위영상물을 만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사람을 촬영했는가”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있든 없든, 결과물이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고 성적 내용으로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허위영상물’ 프레임으로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장난”이라는 말이 왜 잘 안 먹히냐고요. 장난이라도 제작 과정에 선택과 조작이 반복되면 고의가 쉽게 추정되는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건이 출발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유포·재유포·협박으로 번지는 순간, 형량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심리는 이겁니다. “그냥 보내기만 했는데, 나만 잡히나”라는 억울함이죠. 그런데 딥페이크는 한 번 ‘돌리기’ 시작하면 죄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유포)하거나 재유포하면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무거워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붙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는 유형으로 평가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이 생기는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하겠다”는 말, DM 한 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죠. 하지만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유포 협박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까지 가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실제로 올리진 않았다’는 점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협박은 실행 여부보다 공포를 조성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올릴 생각은 없었다”는 말만으로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먼저 멈춰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소지·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남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받은 걸 폴더에 넣어둔 것뿐인데요” 같은 상황이죠.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범주에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기준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운 건, ‘삭제했으니 끝’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는 휴대폰 자체만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 백업 흔적, 다운로드 기록이 얽히면 “없다”는 말이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 재유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을 검색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로 잡혀가나” 싶다가도, 기사 하나 보면 “바로 구속인가”로 흔들리죠. 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유포·협박·소지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달라지고, 초반 진술이 그 갈림길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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