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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수사 대응, 첫 진술이 실형을 가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수사 대응, 첫 진술이 실형을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불법촬영유포협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거나, 보낼 뻔했거나, 누군가가 캡처를 들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죠. 손끝이 떨리고요. 이게 정말 협박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말싸움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 보기도 하죠.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감정의 속도와 수사의 속도가 엮여 굴러갑니다. 잠깐의 분노가, 기록으로 남는 구조라서요. 그리고 그 기록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봅니다. 상대가 공포를 느꼈는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두 축으로요.
1. 유포를 안 했는데도, 협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불안이 이거입니다. 실제로 올리진 않았는데요, 보내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촬영물 또는 성적인 촬영물로 상대를 겁주며 유포를 암시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해 두고, 그 형이 가볍지 않게 잡혀 있습니다. 징역형 중심으로 설계돼 있죠.
여기서 더 불안해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진짜로 올릴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수사기관은 보통 “상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나”를 먼저 봅니다. 협박은 결국 공포의 전달이니까요. 그리고 카톡, DM, 문자, 통화녹음, 캡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내가 지운다고 없어지는 영역이 아니죠.
2. 합의 촬영이었어도, 유포와 유포 위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착각이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그러면 내 것도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죠. 검색하는 분의 심리가 여기서 흔들립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쪽으로요. 그런데 촬영의 동의와, 유포의 동의는 법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법정형도 분명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최저형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영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이릅니다. 광고수익, 유료방, 거래 정황, 이런 것들이 붙으면 수사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유포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유포할 수 있는 상태였나, 유포를 암시했나, 유포로 이익을 얻으려 했나”까지 한 번에 묶어 봅니다. 본인은 말로만 겁을 줬다고 생각해도, 상대는 이미 유포로 읽었을 수도 있고요.
3.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뭔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강요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색하는 분들이 제일 숨이 가빠집니다. “혹시 내가 돈을 요구한 걸로 잡히나” “사과하라고, 만나자고, 신고하지 말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나” 같은 생각이 같이 떠오르거든요.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로도 엮일 수 있고, 공갈죄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유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법은 “협박”과 “강요”를 갈라 보고, 강요로 읽히는 순간 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제일 위험한 건, 공포를 잠재우려고 스스로 움직이다가 증거를 더 남기는 겁니다. “지워라”, “나 만나자”, “합의하자”, “네가 먼저 그랬잖아” 같은 문장이요. 본인은 수습이라고 느끼지만, 상대는 추가 협박으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디지털 사건은 추가 메시지 한 줄로 사건의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불법촬영유포협박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정상입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처음 남긴 말”과 “처음 한 진술”이 특히 크게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앞의 기록이 앞섭니다. 겁이 나서라도, 혼자 결론부터 내리진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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