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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혐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까지 붙는 순간 달라지는 수사 방향
화장실몰카 혐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까지 붙는 순간 달라지는 수사 방향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화장실몰카를 검색하는 손이 떨리는 이유, 저도 압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두 갈래가 동시에 뛰고 있죠. 하나는 경찰조사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 끝장나는 건지,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그 감이 전혀 안 온다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더 키우는 건 주변에 털어놓기도 애매하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촬영물 없으면 괜찮겠지”, “조사만 잘 말하면 되겠지” 같은 쪽으로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방식으로 흘려보내기 어렵습니다. 처음 말한 한 문장이, 그다음 절차를 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1. 화장실몰카 경찰조사, 첫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고정합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 하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쪽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촬영”이 핵심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려는 행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결국 “안 찍혔습니다”라는 말이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찍으려 했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주는 말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이 부드러워 보여도, 질문은 이미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은 켜져 있었나요”, “어느 방향이었나요”, “왜 그 위치였죠” 같은 질문들이죠. 여기에 즉답으로 얹는 설명이 쌓이면, 나중에 번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진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춰 오해를 끊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첫 조사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2. “벌금이면 끝”이라는 기대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몰카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붙드는 희망이 하나 있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입니다. 그런데 처벌 조문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돼 있고, 촬영물의 반포·판매·전시 같은 후속 행위는 별도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게다가 화장실이라는 장소가 끼면, 사건이 한 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이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다시 튑니다. “아니, 화장실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라고요. 모든 출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왜 그 공간, 왜 그 타이밍, 왜 그 행동’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지는 건 대개 촬영물의 유무보다, 행위의 맥락이 성적 목적과 맞물려 해석되는지 여부에서 갈립니다. 이걸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해석이 굳어집니다.
3.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휴대폰을 가져가겠다”는 한 문장입니다. 검색창에 ‘포렌식’이 같이 뜨는 이유도 거기 있죠. 요즘 수사는 휴대폰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진 앱, 최근 삭제 항목, 메신저 전송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백업 로그 같은 방식으로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당사자는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믿는데, 수사기관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급하게 뭘 지우거나 바꾸는 행동은, 별개로 ‘증거 관련 문제’로 의심받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기술을 이기는 요령이 아니라,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읽고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사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그 흔들림을 ‘의도’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니까요.
화장실몰카를 검색하는 지금의 심리는 대체로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남는 건가”, “한 번 말실수하면 끝나는 건가” 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에 답을 드리자면, 끝내는 건 ‘사건’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난맥’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는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사실상 설계도입니다. 미수도 처벌될 수 있고, 장소 특성상 다른 죄명까지 함께 거론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 있는 혼자 해결이 아닙니다. 겁이 나는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말의 순서와 범위를 잡는 일입니다. 그게 결국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 즉 더 무거운 처분으로 번지는 걸 막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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