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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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처벌, 퇴직·징계·합의까지 실제 기준 정리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1. 공무원성추행, 가해자는 정말 퇴직까지 가게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퇴직’은 아닙니다.
공무원성추행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사람, 공무원이면 바로 퇴직하는 거 아닌가요?”
실무 기준으로 보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징계는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정직·감봉·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특히
▶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성추행
▶ 상하관계나 평가권이 작용한 경우
▶반복성·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
이런 요소가 겹치면
퇴직 또는 파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퇴직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와 징계 판단에 따라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Q2. 가해자가 “퇴직하겠다”고 하면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퇴직은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직했다”,
“곧 사표를 낼 거다”
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우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퇴직 여부와 형사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고소·수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징계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진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 “퇴직했으니 이쯤에서 끝내자”는 말에
섣불리 합의부터 고려하지 않는 것.
이 단계는
가해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시점이자,
피해자에게 협상력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Q3. 공무원성추행 사건, 고소 전에 합의하면 더 유리한가요?
A. 경우에 따라
고소 전 합의가 가장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사건의 특징은
가해자가 동시에 세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 형사처벌
▶ 공무원 징계
▶ 연금·경력·재취업 문제
이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이
바로 고소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안이기보다는
가해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 합의서 문구 하나로 향후 분쟁이 생기거나
▶ 형사와 민사를 포괄하지 못해 다시 연락을 받거나
▶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조건을 수용하는 사례도 봅니다.
그래서 합의는
“할지 말지”보다
“어떤 조건으로,
언제, 어떤 범위까지 할지”가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 퇴직·징계·형사처벌의 실제 연결 구조 정리
✓ 증거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 합의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건 설계
✓사건이 길어지지 않도록 실무 흐름 관리
이 과정은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헤란 피해자팀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선택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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