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무원 성범죄 내부징계까지 있기때문에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업무관련하여 모 지역 구청에 미팅을 하게되었고 그 구청소속 공무원과 소통을 하게되었습니다.
간단한 점심식사와 미팅이 마무리되어 집에 갔고
며칠 뒤 그 공무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업무상 미흡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저녁식사하면서 이야기 했으면한다는 의사를 전하여 , 조금 의아했지만 약속에 응하였습니다.
약속장소에가보니 룸형태로 된 술집이었고
인원이 3명으로 하기로한 미팅은 어쩐일인지 그사람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으나 술한잔씩만하고 시작하자며 권하길래 거절하기 어려워 술을 마시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귀가를 하려고하는데 장소를 옮겨 술을 더마시자며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길래
자리를 벗어나려고하는 순간 제 팔을 끌어당겨 껴안았고 뿌리치는 과정에 가슴 등의 터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섭습니다.
그냥 덮자니 분명 후회할 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성범죄 가해자는
형법으로 규정된 처벌 이외의 여러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이될 수 없으며,
이미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더라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징계로 직업을 잃게 되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닌데요.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냄으로써 처벌과 징계를 받아내야 합니다.
공무원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기에
어떻게든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물론 경험이 전무한 성범죄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것조차 힘드실 텐데요.
그러니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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