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 수사 단계별 체크 포인트

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 수사 단계별 체크 포인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찾아보신다는 건 마음 한쪽에 이미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죄까지 가기는 벅차 보이고 그렇다고 징역이나 전과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혹시 기소유예 정도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고 계신 거죠. 지금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계실 수도 있고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온 뒤에야 급하게 검색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저기 찾아보면 말이 너무 다릅니다. 어디는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라고 하고 어디는 요즘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거의 안 나온다고 하니 어디를 믿어야 할지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첫째,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정확히 어떤 결론인지 둘째, 어느 정도의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셋째, 기소유예를 노린다고 할 때 합의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볍게 주는 ‘덤’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막연히 “운 좋게 한 번 봐준 것”쯤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말을 들으면 “초범이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쉽게 기대를 걸게 되죠. 하지만 기소유예는 애초에 전제가 다릅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죄가 성립은 되는데,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만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애초에 혐의없음으로 정리해야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장은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둘째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전과로 남는 것과는 구분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보가 남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이전 기소유예가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강제추행 자체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요즘 수사와 재판 분위기는 성범죄 전반에 매우 엄격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추행 부위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술, 권력관계, 직장 내 지위 등까지 얽혀 있다면 검찰에서 굳이 기소유예까지 내려갈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는 “웬만하면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순”이 아니라 사안과 정황, 피해자 태도, 피의자 이력과 이후 계획까지 모두 얽힌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사건을 떠올리며 “그래도 이 정도면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 밖에 올리는 순간 애초에 무혐의나 불송치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길을 처음부터 줄여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2. 어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되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목표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영상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로 거의 분명하고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이며 큰 모순이 없는 사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초범이고, 일회성 실수에 가깝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나 용서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완전한 무죄보다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중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반성,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쌓아 두었을 때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경계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애매한 장면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술자리에서 짧게 어깨를 치거나 등을 두드린 상황, 사람이 몰린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몸이 닿은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큰 차이가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버리면 오히려 무혐의나 불송치로 향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 오랜 지인이나 동료 관계에서 일어난 스킨십이 성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도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로 용서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태도, 사과 방식, 평소 주변에서 받던 평가, 상담·교육·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곤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논의되는 장면은 대개 이런 조건들이 일정 부분 겹치는 때입니다.

하나, 사건 자체가 중범죄 수준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둘,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며 셋,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일정 부분 누그러졌거나 합의가 이뤄지고 넷,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될 만한 자료가 갖춰졌을 때 이 네 가지를 검사가 종합해 내려보는 결론이 바로 기소유예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사건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닿아 있는지,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단해 보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합의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검색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을 그리고 계실 겁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금 제안해서 처벌불원서만 받아오면 되지 않을까”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접근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순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곧바로 이차 피해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압박이나 회유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본인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굳습니다. 사실은 다퉈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처음부터 “죄는 인정한다, 다만 어떻게 마무리할지만 논의하자”는 구조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사건 방향이 굳어 버리면 무혐의나 불송치를 향한 길은 거의 닫힌다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합의금이 과한지 적당한지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간다”는 말 한마디에 실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액을 수용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합의 시도를 잘못해서 사건이 더 격해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으로 피해자가 큰 불쾌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또 연락이 왔다”고 추가 진술을 하면서 처벌 요구 수위가 더 높아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자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길 것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통로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것인지 내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애초에 죄가 되는지부터 끝까지 다퉈 볼 여지는 없는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경찰 조사를 아직 받기 전인지, 조사를 한두 차례 받은 뒤인지, 이미 검찰로 넘어간 단계인지에 따라 선택지와 전략은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미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정보 몇 줄만으로 방향을 정하기에는 앞으로 남은 선택이 너무 무겁다는 것도 함께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그냥 운 좋게 한 번 넘어가는 선물이 아닙니다. 죄가 된다고 보면서도 정말 여러 사정을 감안해 마지막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사건에서 정말로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무혐의나 불송치까지 노려야 하는 사건인지 반대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지 먼저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결론을 실제 사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검색창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반복해서 입력하고 계시다면 이미 혼자 버티기엔 마음도, 현실도 꽤 벅차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 가족과 직장 상황을 함께 정리해서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한 번은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진짜로 노려야 할 지점인지 혹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답도 조금씩 분명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