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수사부터 징계까지, 인사 기록을 지키는 현실 대응법

공무원 성추행 수사부터 징계까지, 인사 기록을 지키는 현실 대응법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아마 머릿속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스친 손길 하나가 문제 된 건지, 지하철에서의 몸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된 건지, 아니면 이미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아든 상태일 수도 있겠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추행 자체도 무섭지만, 공무원이라 직장·연금·경력까지 한 번에 무너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일반 직장인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 한 번 벌금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인사 규정이 거의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퇴직 통보’와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공무원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째로 수사와 징계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셋째로 억울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 각각에서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1. 공무원 성추행, 왜 벌금 100만 원 기준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공무원 성추행을 검색하신 분 대부분은 “징역까지는 아니어도, 벌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바로 그 ‘벌금형’이 훨씬 더 무거운 파장을 가져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예전에는 일부 특정 범죄,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기준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공무원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당연퇴직 기준에 해당 → 재직 중이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퇴출, 준비 중인 경우라면 임용결격으로 몇 년간 응시·임용 제한.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성범죄 전과가 형식적으로 ‘가볍다’고 해서 인사상 후폭풍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벌금 액수 100만 원이 딱 잘려 있는 기준선이라, 선고 결과가 7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이 갈립니다. 또 하나 민감한 지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은 물론이고 이후 공직 임용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도 내 사건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라고 마음을 다독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막상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사건명은 단순 성추행으로 시작했는데, 피해자 연령·관계·장소에 따라 더 무거운 법 조항이 들여다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공무원에게 성추행 사건이란, 형사재판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사 기록과 노후, 가족 생계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리스크’라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벌금만 맞고 끝내자”는 식의 접근이 가장 위험합니다.

2. 공무원 성추행 수사와 징계, 실제로는 이렇게 엮여 갑니다

검색창에 ‘공무원성추행 처벌’이라고 적으신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경찰 한 번 갔다 오고, 벌금 좀 내고, 내부 징계 한 번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않나” 불안과 기대가 섞인 상상을 하고 계시겠죠. 실제 흐름을 차근히 놓고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성추행 혐의가 들어오면, 보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사건명을 넓게 잡아 두고, 피해자 진술과 CCTV, 주변인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죄명이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가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확고합니다. 공무원인 경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수사 개시 사실과 결과가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통보되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직위해제·대기발령·보직 해임 등 인사조치가 병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이미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하고, 형사 기록이 징계위원회 자료로 그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대로 징계자료로 넘어갑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문장 하나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본인도 그때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로 되돌아오죠. 또 한 가지, 수사 후반부로 갈수록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보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의 시도가 이뤄집니다. 이 말은 곧, 초반에 대응을 어설프게 해서 사건이 커져 버리면, 뒤늦게 “그래도 합의 한번 해 보자”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상황이 많이 굳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와 징계는 따로 노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기록, 같은 진술이 두 무대에서 반복 재생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에 나가는 시점부터, “이 진술이 나중에 징계·인사 단계까지 가도 버틸 수 있을까”를 같이 계산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지점을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의뢰인분들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공무원 성범죄, 억울함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노려야 할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끝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구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싸워야 할까, 무혐의를 끝까지 노려야 할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벌금 액수나 선고유예 선에서 정리를 목표로 해야 할까” 이 부분은 사건 유형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갈립니다.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히 다르고, 객관적 자료로 반박이 가능한 경우라면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싸우는 게 당연히 우선입니다. 지하철 내 오인 신고, CCTV 각도상 추행이 아닌 단순 접촉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진술과 물증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있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인 부인보다,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 출근 동선, 당시 위치, CCTV·교통카드·휴대폰 위치 기록, 주변인 진술 같은 것들을 빠르게 모아두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억울하다고만 했다”는 인상을 줄이는 대신 “체계적으로 반박해 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나, 고의성과 정도, 반복성, 상황이 다툼의 핵심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과도한 스킨십, 직장 내 장난 섞인 터치, 지하철 안에서의 순간적인 행동 등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 입증이 정말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유예 등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출구”를 노려야 하는 사건인지 냉정하게 나눠 봐야 합니다.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가 자주 목표로 삼는 결과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형식상 유죄이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선고유예로 정리되면, 법 규정상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이 역시 기관 내 인사 기준, 별도 징계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ㅈ다만 벌금 200만 원·300만 원으로 끝난 사건과 비교하면, 공직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약속, 교육 이수, 상담 기록, 가족·동료 진정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다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건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공직에 남아도 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입니다. 지금 검색창에 ‘공무원성추행’ 네 글자를 입력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감각이 가장 클 겁니다. 인터넷 글 몇 개 읽고 방향을 정하기에는, 공무원 신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당연퇴직·징계·임용결격·재취업 제한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지,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공무원 성추행,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왔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전략, 벌금 100만 원 기준을 염두에 둔 양형 계획, 징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늦기 전에, 혼자 검색창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사건 기록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