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vs 강제추행, 헷갈리는 처벌 기준부터 수사 대응 포인트까지

공중밀집장소추행 vs 강제추행, 헷갈리는 처벌 기준부터 수사 대응 포인트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할 때 마음 한구석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그냥 밀린 건데, 이게 성추행으로 걸리는 건지, 벌금 정도로 끝날 일인지, 전과와 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정도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꽤 구체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시비가 붙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건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명이 애매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까지 엮이는지 글을 읽어봐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구성요건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붙이느냐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불안한 마음을 전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언제 갑자기 더 무거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넘어가 버리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 조문과 처벌 수위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도 강제추행보다는 가벼운 거 아닌가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추행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를 굳이 별도로 만든 이유를 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몰린 공간에서는 이 부분 입증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일상적이다 보니, “이게 폭행이냐, 단순 접촉이냐”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틈을 타 빠져나오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장소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거나, 그런 상황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혼잡함을 이용한 성적 접촉을 별도의 죄로 끌어내어 폭행·협박 요건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예전보다 훨씬 셌다고 느끼실 정도로 형량이 상향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가 미묘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강제추행보다는 나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혹시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죄명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내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인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이후 전략과 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를 논할 수 있습니다.

2.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범위, 그리고 왜 더 무거운 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러시아워 지하철과 만원 버스, 공연장 정도를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스쳤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범죄냐”라는 억울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하철, 버스, 열차, 고속철, 여객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이고, 공연장·경기장·집회장·축제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심지어는 찜질방·대형 목욕탕처럼 상시적으로 일반에 개방된 장소까지 판례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꽉 찬 공간’이 아니라 ‘밀집할 수 있는 구조와 용도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좌석이 다 차지 않았다고 해서, 통로에 사람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형태와 구조를 통틀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면 법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정신없는 공간인데, 어떻게 내 행동만 골라서 성추행이라고 하냐” 

수사기관은 보통 두 단계를 밟습니다. 첫째, 그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가. 둘째, 구체적인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정도의 성적 접촉인지, 아니면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접촉으로 평가해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 여기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불안과 기대가 다시 엇갈립니다. 어떤 분은 “어차피 공중밀집장소추행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려 하고, 또 어떤 분은 “혹시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떨고 계십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기습적으로 특정 신체를 움켜쥐거나 비비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로 밀치고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한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반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의도적 성적 접촉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단순 접촉이고, 어디서부터 성적 추행으로 볼 것인지 판단은 피해자 진술, CCTV 각도와 시간, 손이 머문 위치와 시간, 같은 동작 반복 여부, 주변 상황들과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사건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증거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이름 하나에만 기대어 “그래도 무겁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사와 재판은 더 무거운 죄명 쪽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전략이 왜 최종 결과를 갈라놓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미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곧 전화가 올 것 같거나,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지구대까지 간 경험이 있거나.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가서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알아서 정리해 주겠지.” 성범죄 사건,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현장 상황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기록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으면서 시간순으로 장면을 재구성하고, 본인이 느낀 수치심과 공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 있다 보니, 처음 조사에서 감정 섞인 말들을 쏟아낸 뒤 나중에야 정리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첫 조서에 남은 말들이 이후에는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말 억울하니 끝까지 무혐의를 밀어야겠다”는 쪽,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잘못은 있으니 현실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방향을 보자”는 쪽입니다. 두 마음이 뒤섞인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말이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너무 성급하게 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기 전이라도 함부로 말부터 앞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돌아봤을 때, 추행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사건의 맥락과 이후 행동을 정리해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폭이 넓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생활 기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실제 선고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크게 엇갈리고, 객관적인 동선·시간·CCTV·승하차 기록 등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경우라면,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모습은, 수사기관과 피해자 모두에게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빨리 마무리하려 한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들어오는 범죄인 만큼, 단순 벌금형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생각해 보면, “조사 한 번 혼자 갔다 오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찾겠다”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수사 초기의 한 줄 진술이 이후 전 과정에서 계속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내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실제로 성립 가능한지,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에서 정리될 사안인지,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논의될 여지가 있는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입니다. 그 후에야 “무혐의 방향으로 끝까지 간다”든지 “양형에 집중하면서 피해 회복에 힘쓴다”든지 하는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검색창에 적어 넣었다는 건, 이미 일이 꽤 크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지하철 한 칸, 버스 한 구역에서 벌어진 짧은 접촉이 법률 용어로 옮겨지는 순간, 성폭력범죄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이 죄는 더 이상 “사람 많은 데서 생긴 작은 오해” 정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추행을 잡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막연한 낙관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 장소와 행위 양상이 어떻게 기록될지, 어떤 증거가 나를 돕고 어떤 정황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사건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조부터 다시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부터의 한마디, 한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